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새마을운동 개발협력(ODA)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 등 주요 ODA 현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그 동안 개별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개도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또 ODA 규모 확대 및 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ODA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원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을 통해 지난해에 실시한 ODA 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올해 실시할 ODA 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빈곤 극복을 위해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개도국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자조와 같은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정신도 함께 전달되고, 각국별 여건과 환경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ODA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3.0’ 기조에 맞춰 일반 국민들에게 ODA 관련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안행부·외교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던 새마을운동 ODA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확립하고, 정식 명칭을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종합추진계획의 내용은 크게 ▲추진체계 정비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모델 정립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로 구성했다.
추진체계 정비는 새마을운동 총괄부처인 안행부와 무상원조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동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도국 사업현장에서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업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도국 정부와의 일관성 있는 협의 및 효과적 현지사업 관리를 도모한다.
국내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개도국별 지원 사업 이력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중복 및 분절화 가능성을 예방한다.
아울러, 안행부 내에 설치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 추진은 개도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이원적(Two-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가 지도자들의 발전 의지가 강하고 농업을 주요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중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10개 이내의 시범국가를 선정해 패키지형 종합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국가로 선정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립역량 배양을 우선적 목표로, 고위급 공무원·마을 지도자 등에 대한 초청연수와 현지교육, 소규모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격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및 개도국 현지의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생 선발기준 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지 지도자 초청교육을 개선하고, 봉사단 등 파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다 투명한 ODA 사업 수행을 통해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ODA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도 추진한다.
IATI에 가입하게 되면 ODA 관련 공통의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 자발적으로 ODA 지원실적, 향후 지원계획, 국별지원전략 등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올해 실시할 평가과제를 종합한 2014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할 소위평가 과제로 ▲ 수자원분야 ODA사업 평가 ▲교육분야 ODA사업 평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ODA 사업 평가 ▲ 자체평가에 대한 2차 메타평가 등 4건을 선정했다.
자체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수출입은행(EDCF) 등 28개 부처·기관에서 총 84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ODA 규모와 사업 증가에 부응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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