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추진한다. 2015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이로인해 총 2조 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곳 이상 추진한다.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특화산단도 새로 조성한다.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올해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4곳을 추가 확대했다.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눠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20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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