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한 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정책관은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관은 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이 문제도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정책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취지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정책관은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및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전공의 대표들이 8일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정책관은 지금이라도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의협에 재차 촉구했다.
권 정책관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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