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22년까지 63만3000여명인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이 52만2000여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또 육군 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해 군단 중심으로 효율적인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의 추동력 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발전시켰고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수립한 계획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환경의 변화요소,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방부는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구현하고 국방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지며 8년간 11만 1000명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대신 각 군별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2025년 40%까지 늘어난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는 2021년을 목표로 해경으로 전환된다.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그래픽=국방부)
개혁 추진을 위해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시기를 늦추는 등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하되 모든 부대개편은 기존 계획인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ill Chain,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력들을 계획에 반영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장기선발비율을 확대한다.
군 어린이집은 2019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전역군인 일자리도 2017년까지 5만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권역화 관리(현 13개→2개)하고 여단단위(44개)로 과학화된 훈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수운영 혁신을 위해 군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방비 소요재원을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2000억원 등 21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2%이다.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정세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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