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이며,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 추가됐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의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이 추가됐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등 내역)도 추가됐다.
아울러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기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이 변경됐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이 정비됐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2014. 2. 14.) 이후 최초 변경등록 시(12월 말 결산법인은 정기변경 시점인 4월 말까지)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가맹사업법상 새로 시행되는 제도(영업지역 보호,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 등)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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