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평한 소득과세를 위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올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은 높이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막는 한편, 해외 재산 및 소득정보에 대한 파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진행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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