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에서 불법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적발된 해당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 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 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또,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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