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동안 1조원 이상 투자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분야 육성과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등도 460억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사업추진 방향으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적 소양과 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여건지표 변화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 등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대학서열 타파를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의 진학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또 구조개혁과 연계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구조
앞으로 사업 유형을 ① 대학 자율 유형 ② 국가 지원 유형 ③ 지역 전략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전체사업비의 60%, 25%, 15%가 배정된다.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규모별로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에 제한이 있다.
‘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이 있다.
‘지역 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수․학교수를 고려해 권역별 예산을 균형있게 우선 배분한다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 구분하여,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와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사업단도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사업단 구분한다.
사업단은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평가 구조
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합산되어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며, 대학 평가가 30%, 사업단 평가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되며,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53%)을 상당히 높였다.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하여 ’15~’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더불어 정원감축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도 정성적으로 평가(2점)하며, 지난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평가(3점)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을 별도 부여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를, 사립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5점)하고, 유예 기간 후에는 지원액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이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발표하였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54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3,000억의 예산이 투자된다.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생수와(90%) 학교수(10%)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다.
사업은 ① 대학자율 유형과 ② 국가지원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 사업비의 75%, 25%가 배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공고하고(2.7),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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