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의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정상화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장을 문책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주 3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받았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현재 220%에서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관별 자구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한 후 빠른 시일 안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9월말 중간평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이후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 △ 벤처, 창업대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 영종도 매립부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 △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돼 있고 경기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6월) 및 중견기업법 시행(7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6월)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에 있어 “민간 투자를 통해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용도전환 및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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