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양국은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여건 조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나누고,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편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올 1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키로 합의했다.
또한 코트라 방갈로르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이 사무소들이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했다.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POSCO가 조속한 시일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했으며 만모한 싱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 분야 관련 기관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회사(IIFCL) 협력 및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은행간 2억달러 전대금융 계약 체결과 같은 최근의 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1년~15년 조성된 1000만달러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이 양국간 과학분야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했다며,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별도로 1000만달러 기금(각각 500만달러 출자) 조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차 정책협의회를 올해 개최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협력도 확대됐다. 양 정상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서명을 환영했으며, 만모한 싱 총리는 상업적 조건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한국 위성을 발사하는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양 정상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국과 인도간 협정’에 기반해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 개최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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