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복지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대비 50곳 늘려 총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린이집 증설이 계획애 따라 진행되면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정부안(10%포인트 인상) 대비 추가로 5%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작년 49.0%에서 올해 65.4%로 16%포인트 늘고, 지자체 부담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처음 도입된다. 우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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