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환경·기상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2014.2.6.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하도록 해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시행일: 2014.1.17.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해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일: 2014.1.17.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3월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17.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그동안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2011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19.4% 증가했다.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하기에 앞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을 지정했으며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시행일: 육상처리 전환 시기에 따라 2015년까지 해양배출 차등 (전년도 배출량기준 60∼80%) 허용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한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내년 재활용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는다.
또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난다.
또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1.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이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중기예보는 국민 생활을 위한 편의성과 각종 산업 활동을 위한 일정 수립 시 추가된 3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날씨 웹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 제공한다.
▶ 시행일: 2014.10.(2013.10.부터 대국민 시범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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