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법제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 1월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상환을 상향하는 등 주요 법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의 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진술조력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올해 말 출범한 ‘행복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고객에 대해 법률상담·경제적 지원·취업 알선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직원용 임차주택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한편 간편한 방식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그간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변호사시험도 지방에서 확대 실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정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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