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경찰·소방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그동안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관련 보상 근거가 마련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실의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시행일: 2014.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시설물이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제한해 차등화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 보완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년 12월 13일)돼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1월1일부터 1류~6류 위험물기능사가 위험물 기능사로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선임기준을 보완하여 개정(2012년1월6일)했다.

 

이러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은 산업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시행일: 2014.1.1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일명 ‘멀티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다중이용업’에 포함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한다.
  
골프 연습장업은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아울러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행일: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