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통신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제조사 등과 협의해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대응 기능을 임베디드한 킬 스위치를 탑재해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킬 스위치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함으로써 단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의 재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도난 및 밀반출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이러한 사후 단속에는 한계가 존재, 도난방지 기술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이통사 등과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원격제어로 1차적인 타인이용제한과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올 8~9월 추진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토록 했다.
▶ 시행일 : 2014년 상반기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증기관을 지정,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정해 인증기관 선택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시행일 : 2014.1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현행 국내 기준은 1.6 W/kg 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 시행일 : 2014.8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를 보급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이다.
올해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
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을 도입해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자가 계속해서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 학위 등 자격요건이 높음)에서도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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