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문화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국·공립 핵심 문화시설과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다양한 분야 문화시설 및 민간분야로 확대되도록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시행일 : 2014.1월부터 단계적 실시
◇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문화누리카드 발급
내년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내년 2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 시행일 : 2014.2(예정)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의료관광호텔업아 신설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
▶ 시행일 : 2014.2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문화기본법이 제정돼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문화예술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문화정책과 방향을 마련토록 했다.
▶ 시행일 : 2014.3(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14년 시행예정)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 할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동기 부여를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해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문화·예술인 패스를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시행일 : 2014.3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함이다.
▶ 시행일 : 2014.3(2013.12월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예정)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민간 또는 외국으로 부터 기부가 있더라도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접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예사의 4등급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제를 일부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 작업의 후속조치로 학예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요건과 경력요건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예사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시행일 : 2014.3월부터 시행 예정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인은 2012년 11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올 1월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일 : 2014.4(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법 4월 시행 예정)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 등의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자유이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 시행일 :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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