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여성·가정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나 지난 10년간 20%대에서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다.
내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으며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여성인재 DB를 구축해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 추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내년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된다.
여성인재 DB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인재 DB는 기존 국가인재 DB(안행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발굴·확충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 접속해 입력하시면 등록기준에 해당여부 확인 후 여성인재 DB에 등록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2.14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내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제결혼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을 통한 국제결혼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및 그 이용자 등을 상대로 2014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결과는 12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 조사일정 : 국제결혼 실태조사 연구용역기관 선정 : 2014. 1~3월/ 조사항목개발 및 조사, 결과심층 분석 : 2014. 4~12월 중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6개소를 내년에 전환·설치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족단위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도 편리하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을 2013년 156호에서 내년 말에는 196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여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를 올해 17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 시행일 : 2014.1(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3개소를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주거지원,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위기상황에 알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건강한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한다.
또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이주여성 그룹홈은 이주여성쉼터에서 퇴소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하고 자립의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원 시설이다.
▶ 시행일 : 2014.1(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의무화돼 있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시행일 : 2014.1.31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치료동행 서비스’가 내년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와 동반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 아동(13세 미만)과 지적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센터에 내원할 시에 보호자 대신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지원 신청은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직접 연계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성폭력피해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이며,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달(지자체 심의 후 연장 가능)이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관할 시·군·구 등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4(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치료비 요구 증가에 부응해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및 기념사업도 확충된다. 내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관련 만화를 출품·전시해 국제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리모델링 및 건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 시행일 : 2014.1(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내년 1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역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률조력인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돼 시행됐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대상도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되고 그 명칭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됐다.
기존에 시행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국선변호사로 위촉한, 전국 11곳에 배치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성폭력 상담시설 및 성폭력 전담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과 재판부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에 대해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도 제고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 2014.1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