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정책 운영기조를 청년과 여성 등에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경제지표의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 청년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꾸준히 확산한다. 청년전용 창업펀드 및 재도전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유도한다. 청년의 해외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K-Move센터를 7개로 늘리고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을 운영한다.
▲ 여성
여성 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이돌보미(여가부), 방과 후 초등 돌봄(교육부), 일시보육시범사업(복지부)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수립한다.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한다.
▲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장시간 근로관행은 개선하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늘린다.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구축(6월)한다.
▲ 상생적 노사관계
임금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을 추진(1월)한다.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확대(1월)한다.
◆ 생계비 부담 완화
▲ 생활물가 안정
수입제품 경쟁촉진과 가격하락을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마련(3월)한다. 농·수산물과 석유·통신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4월)한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를 공개(1월)한다.
물가지표 체감도를 높이고자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1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지수 등을 개발해 공식 물가지표의 보완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 등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9월)한다.
▲ 공공요금 안정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최대한 유도한다. 원가분석을 제3기관(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 서민부담 완화
- 교육비 : 전(全) 계층에 대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되,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 의료비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높인다.
- 서민금융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맞춤형 복지 정착
▲ 맞춤형 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 지급액을 210만원까지 높이고 소득요건은 2100~2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일을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공통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의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 복지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하도록 추진(9월)한다.
▲ 공동체 복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4월)한다.
◆ 중산층 기반 강화
▲ 중산층 기반 강화
가계지출 부담완화·재산형성·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협업해 마련(3월)한다. 현행 소득기준 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을 정립한다.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등을 담은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6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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