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공정거래·조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 제도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회사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임으로써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러한 부당이익편취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바,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다음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다만, 기업의 효율성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③)에서 제외
▶ 시행일 : 2014.2.14.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제대상 기업집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율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2014.2.14. 시행예정)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부당특약은 외형상 원·수급사업자의 합의의 형태이므로 기존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으나, 2월 14일부터 부당특약이 전면금지되어 수급사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월 14일부터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상태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 추진배경 :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지급 해태로부터 수급사업자 보호가 어려움

▶ 주요내용
  ① 부당특약 금지 의무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예시
  ② 지급보증금 의무 지급사유 규정
▶ 시행일 : 2014.2.14.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월 14일부터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단, 아래의 넷째 제도개선 사항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간판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심야시간대(오전 1시~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실제 손해를 넘어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여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이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 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 또는 직영점 추가 설치를 금지해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초기 가맹점주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보

▶ 주요내용
①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울 요구하는 경우 비용분담기준 마련(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
②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7시)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심야영업 선택권 부여
③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부과행위 금지
④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⑤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2개월→4개월)
▶ 시행일 : 2014.2.14. (단, 주요내용의 ④항목은 2014.8.14. 시행)

 

내년부터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이 쉬워진다.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된다.

 

로봇과 의료기기는 현재 인정되는 품질인증 외에도 ‘R마크’ 또는 ‘GH인증’을 바탕으로 쉽게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로봇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지정이 쉬워진다. 심사 통과율 면에서 ‘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하는 특수 심사기준’이 ‘100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는 일반 심사기준’에 비해 유리하다.

 

▶ 추진배경 : 전통산업 위주의 우수조달물품 → 신성장산업 육성 필요

▶ 주요내용
  ①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신청자격 추가
  ②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특례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