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요건(2014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으로 총소득이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율20~90%)+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으로 산출된다.
또 재산이 2014년 6월 1일 현재 1억 4000만원 미만 (주택은 1주택 이하) 경우여야 한다.
만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음식점 사업소득(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만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45%이므로 총소득요건을 충족(4000만원×조정률45%=1800만원으로 2100만원 미만)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된다.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매해 5월 31일까지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되면 20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기록과 증빙 등을 보관해 근로장려금 신청시 첨부하면 된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7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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