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국민들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지난 3년간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1976년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37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ㆍ조(條) 2단계에서 장(章)ㆍ절(節)ㆍ조(條) 3단계로 분리하는 등 복잡한 조문을 찾기 쉽게 정비한 것이 큰 특징이다.
조 제목도 자세히 서술해 제목만 보고도 대강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기하여야 한다'는 '덧붙여 적어야 한다'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는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다. 표(表)와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식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재부는 2011년 12월 이번 부가가치세법의 초안을 마련한 뒤, 2012년 2월과 7월 인터넷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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