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등이 포함된 새로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발표했다.
이로써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된 이후 62년만에 재설정됐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정부는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발표했다. - 사진 : NEWSKAN |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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