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단말기 유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제조사, 이통3사, 알뜰폰협회, 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단말기 가격의 극심한 차별과 90~100만원대의 고가 단말기 위주의 독과점적 유통구조개선에 전반적으로 공감했고 삼성전자만 일부 조문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등 소비자단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프리미엄폰 비중이 너무 과도하며 해외에 비해 20~30% 비싼 단말기 가격이 형성돼 있다”며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구조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구매한 다음날 옆집 사람은 몇 배나 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현재 시장은 극심한 차별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고가 스마트폰 중심 시장의 개선, 그리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팬텍 등 제조사는 “법안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찬성한다”며 “영업비밀 등의 문제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KT, KT, LGU+ 등 이통사도 “법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SKT는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이 법안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KT는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 품질경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LGU+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이 법이 잘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중저가 단말기, 알뜰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또한 “이통사·제조사의 정책 때문에 동일한 휴대폰이 어제는 20만원, 오늘은 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삼성전자도 자료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지만 이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돼 대외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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