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OO은행에서 1억2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6월 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됐다.
은행에 9 월 15일에 이자 미납분 150만원을 상환하려고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은행측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하자,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기한의 이익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자가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는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대출잔액을 은행에 모두 변제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전(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후(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한마디로 대출이자 폭탄을 맞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앞서 사례와 같이 현재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약관”)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외국보다 조기에 도래해, 대출고객이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연배상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여신약관의 개정에 따라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 향후에는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연속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또,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전(前) 3영업일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한이익 상실일 전(前) 7영업일에 도달하도록 개선된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및 상계 관행도 바뀐다.
담보물보충청구권은 특정 사유(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등)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담보를 추가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대출고객이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에 응하지 않아 서면으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은행이 정한 기간(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대출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은행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하였지만, 향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ㆍ담보가치가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은행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가계ㆍ기업대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의 상계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채권자인 은행이 상계에 따라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할 경우 대출고객(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채권자인 은행이 상계에 따라 대출고객(채무자)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한 경우 대출고객에 대한 통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연배상금 관련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및 은행의 공시 의무를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지금까지 지연배상금률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부담수준을 대출고객이 체감하기 어려운데, 약관ㆍ약정서 등에 연체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자율 시행중인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만 비교공시되었지만 향후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비교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 후 은행별 여신약관(「은행법」 제52조에 따른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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