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신기후체제의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국가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준비하여 2015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문안에 합의했다.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는 지난 11일(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어 종료 시한인 22일을 하루 넘기는 열띤 협상 끝에 23일(토) 21:00경(한국시간 24일(일) 05:00경) 폐막됐다.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교체수석대표 : 신부남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모든 국가들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를 개시하여 2015년말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invite)하는 문안에 합의, 향후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담길 주요 요소들과 내년부터 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내년과 내후년의 본격적인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협상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2020년 이후 기후체제 및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를 하는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에서는 신기후체제 관련 협상의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도출하였으며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에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와 관련, 모든 국가들이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를 개시 또는 강화하여, 2015년말에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총회에서 포괄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을 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2014년 말까지는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들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당사국들은 2015년 말에 개최되는 COP21 이전에 감축목표 이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202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감축목표 제시를 촉구하고, CDM에서 얻어진 크레딧(CER)의 자발적 취소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감축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 또한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어떻게 전지구적 감축목표에 부합하게 할 것인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협상회의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제기된 전지구적 적응목표(Global Adaptation Goal), 감축 및 지원 등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사국총회는 GCF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필수적인 사항(사업모델 등)을 확정하고, COP20까지 GCF의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지침(guidance)을 결정했다.
또한, 장기재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기후재정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선진국은 재원확대 전략(strategies and approaches)*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재원 워크프로그램 종료 이후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 장기재원 고위급 작업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2020년까지 내년부터 격년마다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를 설치하는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됐다.
또한, GCF에 대한 COP의 지침에 재원확충을 내년 당사국총회까지 개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개도국 준비 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을 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 의견이 결정문에 반영되어 GCF의 조속한 정상운영의 기반을 마련됐다.
특히,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더욱 이슈가 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과 관련하여 금번 총회에서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기구와 조직, 이해관계자 간 연계, 재원,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산림 분야 협상에서는 ‘평가방법론’, ‘운영조직 설립’, ‘재정지원 방안’으로 바르샤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패키지(Warsaw REDD+ package)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협상이 일단락됨으로써 Post-2020 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의 산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검증방식(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을 확정함으로써 2014년부터 개도국이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격년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가 국제전문가에 의해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활동을 통해서 기후재정 및 신기후체제 협상의 진전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재정과 관련하여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기조발언, 기후재정 고위급 장관대화 및 EIG 장관급회의 등의 계기에 고위급 작업반 설치를 통한 기후재정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였으며,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 GCF 사무총장 및 UNDP 총재 면담시 GCF 출범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GCF 초기재원 확보가 선진국의 공공재원 공여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 분야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폴란드가 특별세션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장관-시장 대화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한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모범사례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그린카 보급, 탄소포인트 제도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전세계의 지자체 차원의 모범사례의 전파를 위해 국제정보 플랫폼(international information clearinghouse) 설치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감축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번 총회에서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2015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감축목표 제출시기가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속히 정책적·기술적·사회적 준비작업을 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후 국제사회의 이해를 위한 국제적 검토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 분야협상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에게 GCF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능력배양 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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