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최근 계속된 대남 반정부 선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는 22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방 중상과 반정부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거족적 투쟁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내부에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정당단체간 연대를 노골적으로 선동함은 물론 우리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세력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당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정치개입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우리 국민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신원 확인에 대해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경위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첩자라고 발표해 억류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북한의 처사가 계속되면 사실상 납치 및 강제 억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 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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