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0대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고, 금융사 -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를 금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확대하고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모기업 집단(그룹 등)의 재무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정보를 취합․분석하여, 계열 금융사들의 공동행위(자금조달․채무부담․출자․금투상품 판매 등)나 부당행위 우려시 업권 감독부서에 ‘경보’ 발령․중점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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