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된다.
공개되는 임원이 받는 보수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포함된다.
이같은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는 이달 29일부터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임원 보수공개의 책임은 개별임원에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회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감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 해당된다.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되며 상장법인 1663개, 기타법인이 388개다.
금융위는 보수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등기임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보수공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에 한하며, 현직 및 당해사업연도에 퇴임한 등기임원도 포함된다.
또한 5억원 이상 보수 관련해 판단 기준은 당해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을 기재(공개)하고, 미(未) 실현된 보수(예 :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현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보수에는 급여․상여․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된다.
특히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 보수총액이 산출된 내역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분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회사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임원 보수 공개를 해야할 법인의 공개방식에 대해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감원과 거래소에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는 연1회,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며, 분․반기 보고서는 각 분기․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되 사업보고서 작성시 금융위(금감원장)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식과 서식을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제도 시행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 말부터 처음 공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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