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 롬퓌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e Manuel Durao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0년)에 기초해 양자 차원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안보와 다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이다.

1. 제7차 대한민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013년 11월8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연합에서는 헤르만 반 롬퓌이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2. 한국과 EU 정상들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포괄적 협력에 기초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3. 정상들은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를 기대하였다. 상기 두 개의 협정은 양국관계의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4. 정상들은 양측 간 높은 수준의 합의사항을 포함하는(ambitious)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2013.7.1자로 2주년을 맞았으며, 동 협정이 한-EU간 상호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킬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들은 양측의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기대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통상 관료들이 한-EU 무역위원회를 포함한 FTA 위원회 및 실무그룹에서 확인된 동 협정 이행 관련 이슈들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양측이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반영하는 추가 의정서 문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동 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잠정적용 등 개정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의미를 살려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정상들은 혁신과 창조경제 분야에서 상호 대화 및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한-EU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특히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준 및 정책을 비롯한 ICT, 나노기술, 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연구·혁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한-EU 연구혁신센터 개소를 환영하고 유럽연구이사회의 지원 하에 한국 연구원들의 유럽 방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약정 서명도 승인하였다. 정상들은 한국, EU 및 여타 5개국의 참여하에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ITER의 틀 내에서 양측이 협력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였다.

 

6. 정상들은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증진, 혁신 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산업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산업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민수용 원자력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토의가 시작된 것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어업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7. 정상들은 미래 세대에서도 양자 간 협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친선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들은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설립과 양측 간 학생교류 증진·교육정책과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대화 신설방안 등을 담은‘한-EU 교육협력 공동선언’채택 계획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한국 대학 내 EU 센터가 5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국과 EU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공동 또는 복수 학위제도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8. 정상들은 양측 간 공공외교 정책방향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한-EU 공공외교포럼’설립을 환영하였다.

 

9. 정상들은 정치·안보 문제와 관련한 양자 간 협력 확대를 환영하였다. 핵심 정치·안보 관심 사안에 대한 양자협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는 한국과 EU의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역할을 반영하는 양측 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상들은 시리아의 국내외 난민에 대한 양측의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EU는 2013년 5월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말리 공여국 회의시 발표된 한국의 기여 약속을 환영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EU 동북부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 사업(EUCAP/NESTOR)'의 일환으로 설립중인 '지부티 해상역량강화 지역훈련센터'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환영하였다. 이러한 위기관리 임무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지역 차원의 안정과 안보 증진을 위한 EU의 노력을 현저하게 강화시키고 있다.

 

10. 정상들은 한-EU간 추진 중인 'EU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서명 계획을 환영하고, EU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동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1. 정상들은 금년도 한국이 시행한 경기 부양책과 EU 및 유로 존 지역의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EU가 취한 결정적 조치들에 주목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유무역에 대한 G20의 공약을 상기하면서,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2. 리우+20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정상들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며 2015년 개최될 정상회의까지의 명확한 로드맵과 야심찬 목표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있어 한국과 EU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13.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이행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상들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높은 우선순위의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14. 기후변화와 관련,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2℃ 이내로 제한할 필요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맥락에서 2015년까지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채택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역할과 위성 감시체제 등 인프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영 및 재원 조성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지하였다.

 

15. 정상들은 인권증진에 대한 의지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 내에서의 원활한 업무 협력관계를 상기하면서, 지난 10월 브뤼셀에서 다자무대와 제 3국에서의 협력확대에 초점을 두고 제1차 한-EU 인권협의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16. 정상들은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사이버공간을 구축하는 데 도전요인들이 점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사이버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한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결과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온라인상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및 인권 존중 등 핵심 가치의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한-EU간 '사이버정책협의회' 설립을 환영하였다.

 

17. 정상들은 비확산 및 군축 이슈에 대한 한-EU간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무기거래협약(ATT)의 조속한 발효, 핵 비확산 조약(NPT) 평가회의, 외기권 활동에 관한 국제 행동규범안(ICOC), 차기 핵 안보 정상회의(NSS)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정상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키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였다. 정상들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NPT)에 따라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 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 정상들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NPT에 따른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상의 모든 의무 및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보, 안정 및 번영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이 올바른 조치를 통해 완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촉구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 정상들은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을 설명하였다. 정상들은 개성공단의 재개를 환영하고,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실현을 희망하였다.

 

21. 정상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이의 개선을 위한 진정 어린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평가하고, 북한이 동 조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탈북민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탈북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전적으로 보장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준수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22. 정상들은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신뢰와 장기 번영 및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화의 중요성과 지역협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지역에서 증대하는 경제적 상호의존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설명하였고, EU측 정상들은 박 대통령의 역내 대화와 신뢰 구축 구상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EU의 경험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접근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도에 한-EU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3. 정상들은 여타 지역과 같이 아프리카에서도 안보가 사회·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과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는데 있어 강화된 국가 권위, 선정 및 지역차원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특히 사헬·사하라 및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국가들의 테러 및 지역안정 위해 요소 관련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 아프리카 정책 조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였다.

 

24. 정상들은 수백만명의 시리아 국민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시리아 및 주변지역에서의 인도적 상황 악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폭력행사, 대규모의 체계적 인권유린 및 국제인도법 위반 상황에 대한 큰 우려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118호에 따른 화학무기의 신속한 폐기와, 평화회의(제네바 2)로 이어지는 정치적 과정에 시리아내 모든 주체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구하였다. 양측은 시리아 국내외 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전환기 시리아 재건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25. 정상들은 애쉬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주도한 EU3+3의 병행접근에 기초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란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이란이 EU3+3 및 IAEA와 핵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실질적 협상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정상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란이 유엔 안보리 및 IAEA 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였다.

 

26. 정상들은 이집트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이집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염원에 부응하는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집트 내 모든 정당들이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범 국민대화와 정치 과정이 신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퇴보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시급히 반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 노력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7. 정상들은 리비아 내 안보상황이 리비아의 심각한 당면과제로 남아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리비아 당국을 지지하고, 리비아 정부와 제헌의회가 안정적, 포용적, 민주적 정치 전환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8.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특히 아프리카 대륙 인근 해적 출몰지역에서의 해양안보에 같은 수준의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공조 노력은 통합된 접근을 통해 공동의 우려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모범 사례이다. 한편, 기니만에서는 해적, 무장 강도, 초국경 범죄 사례가 증가하여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조와 다차원적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