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월말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경제회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투자활성화 방안, 벤처ㆍ창업 대책 등 정책패키지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무삼일청(天無三日晴), 삼일간 계속해서 좋은 날씨가 없다"는 말이 최근 대외 여건을 잘 표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반기중 다소 완화되는가 싶더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불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 회복 여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 유로존 경기둔화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어렵게 내딛었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한 가운데, 글로벌 환경의 급변동이라는 맞바람을 받아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어 3%대 성장을 회복하겠습니다.
우선 재정ㆍ통화ㆍ금융ㆍ환율 등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을 통해 확대된 재정여력을 3/4분기까지 집중 집행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수준의 재정을 보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환율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수출ㆍ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주택시장 정상화 등 부문별로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국내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잠재한 만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ㆍ대응하겠습니다.
시장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보완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실, 전력 수급불안 등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민생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심의 주름을 펴드리는 데 있습니다.
물가안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들께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 달초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실천하는 데 정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원천이고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 육아 부담 완화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형태와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창조경제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 지원 등 제도적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기술, 재정 등 서비스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가 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조경제의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들과 기업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 경제계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경제회복과 투자활성화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정이 국정과제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지원과 제도개선간 역할을 창의적으로 재정립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 위험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ㆍ현장ㆍ성과' 중심의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10%이고 집행이 90%"라는 인식하에 국민과 전 부처가 참여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의 수립-집행-점검과 환류,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일반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인사, 평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3%대 성장, 연간 2.7%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4%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물가는 올해 1.7%, 내년은 2.8% 수준에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천시불여지이(天時不如地利) 지이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있어 날씨와 같은 기후여건은 유리한 지형만 못하고, 유리한 지형여건도 군사들의 단합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 뜻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오늘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철저히 이행ㆍ점검하여 연말에는 국민들께서 '경제가 좀 나아졌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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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장 신제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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