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잠재된 대외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유럽 순방 등 세일즈 외교 활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 저변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장자(莊子)의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는 '드넓은 천하를 보지 못한 채 달팽이 뿔이라는 코딱지만 한 땅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기업들도 진취적인 기상을 더욱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 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국내에서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 하룻강아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며 "사자가 되려면 더 넓은 초원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를 평가하며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500억달러를 돌파하고, 이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또한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ㆍEU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혁신을 멈추지 않은 우리 기업들의 성실한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과 채무한도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이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노력과 오늘의 성과에는 자신감을 갖되, 이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 의료 해외진출 확대 방안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방안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한ㆍ중 FTA 2단계 협상 추진계획 △제1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부 내 전담조직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법적ㆍ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에 대해선 "중소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품 발굴과 교육 등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기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 재원을 융합할 계획"이라면서 "개발금융은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 공백의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한ㆍ중 FTA'와 관련해선 "'실질적 시장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준비하겠다"며 "분야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견에 대해선 '성장동력 창출'이란 대승적 원칙 아래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해선 "기후재원 조성이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인 만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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