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공제회에 대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어온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기금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투자성과나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복리의 고이자율을 보장했던 공공분야 공제회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각종 투자심의 검증을 강화하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제회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적성격을 가진 교직원 및 군·경 공제회 등 8개 공제회와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대상 공제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일정수준 이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원의 임면(임명, 면직)권을 갖고, 결손시 정부보조 등 공적 성격을 가진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공제회 등 8곳이다.

 

권익위는 공제회의 자산규모나 가입자 수는 공적연금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데 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선 고금리 보장을 위한 공격적 자산운용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였다.

 

공제회 회원들에게 제시한 복리의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투자의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함에 따라 자산운용 역시 부득이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영업 손실 등으로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제회는 시장금리와 급여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부족액을 직영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전해왔으나, 회원지급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족액 보전이 역부족인 상황도 있었으며, 급여이자율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75.9%에 이르며, △△공제회도 자산배분 중 부동산 및 대체투자가 57%를 차지했었다.

 

특히 공제회는 돈을 받는 사람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유지해왔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및 검증에 있어 취약했다.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위험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하여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았다.

 

○○공제회는 한 명이 위험관리를 전담한 경우와 △△공제회는 기대수익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 경기를 낙관해 ‘06~‘07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해 현재까지 11.5%의 자금이 현안사업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에 있어 외부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고, 투자심의를 위한 부의요건, 의결조건, 예비심사 등이 엄격하지 않아 통과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투자심의가 관대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자산운용 현황과 운용기준에 대한 공시가 부족했었다.

대부분의 공제회가 경영공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과 기준이 없었고 공시범위도 제각각이었으며, ｢자산운용규정｣ 등 자산운용기준과 관련한 내부규정도 공시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공제회는 △△개발사업, □□개발사업, ♤♤개발사업 등 투자손실을 보았으나, 손실유무 및 손실규모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했으며, XX공제회는 해외투자 내역, SOC 투자 등도 투자금액 등과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공개했었다.

 

또한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공제회의 내․외부 통제가 미흡했다.

 

조사결과 외부회계감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기관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달랐으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지적이 이어지는 등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부족했다.

특히 대부분의 공제회는 대체투자 종료 전까지 가치평가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해도 회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공제회 차원의 내부통제 노력도 부족했다.

 

8개 공제회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주무부처의 감사가 이루어진 곳은 2곳(25%)에 불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미약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제회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균형있게 배분․운용해가도록 하였으며,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현행수준보다 확대하며, 투자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손익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무부처 감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