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공식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골자로 한 18개항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 날 회담과 오찬을 잇따라 하고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문화융성을 위한 창조문화산업 및 문화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유럽의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및 평화통일 기반구축 실현에 있어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인 프랑스와 우정과 신뢰,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참전용사와 함께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면서 “당시 한국을 위해 파병한 프랑스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한-프랑스 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기업 진출 편의와 관심분야 협력을 제고해나가면서 교역 규모를 늘려 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불간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협정’을 2014년까지 체결해 기업인과 취업인턴의 사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기존 법령내에서 사증간소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지상사 주재원에 대한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등 프랑스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이번 방문 계기에 양국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여러 MOU(무역보험공사-프랑스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 은행, 수출입은행-프랑스 PROPARCO(개발금융기관), 수출입은행-프랑스 TOTAL(석유메이저))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동반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바이오·의료 ▲ 에너지·환경 ▲ 로봇·자동차·기계 ▲ 소재·나노 ▲ 정보·통신 등 5대 분야에서 ‘한·불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시범적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수준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균형적으로 보유한 프랑스가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에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했고,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정책’이 강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의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양국 기업간에 원활하게 협력이 진행중인 전기차·수소연료차 등 미래 친환경 자동차 및 보건·제약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 실질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같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특히 원자력 분야에 있어 핵 폐기물 관리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올해 중 구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서 깊은 문화예술 전통과 역동적인 대중문화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양국간에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비롯한 창조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2015~16년 개최되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간 애니메이션 협력 강화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인들의 교류 협력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프랑스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프랑스측이 희망하고 있는 파리국제대학촌내 한국관 건립 추진을 위한 프랑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력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한결같은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향후에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이에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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