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접수된 관련 내용의 민원들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우선 야외 운동기구 제품·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의 부재였다.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현행규정상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므로 공인된 안전검사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또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기구가 위험한 곳에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된 운동기구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욱이, 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설치장소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모호했다.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어린이 놀이기구로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고 있었다.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달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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