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과 개방의 국방3.0 실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20개 사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 선정해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는 ‘국방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개정사항, 기타 국방 특성 고려한 중점관리 필요사업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 복무 보상점 제도 재도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 등 20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 사업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사업관리 이력서, 추진현황 등을 공개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의 국방’, 국방 3.0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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