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19차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26개 OECD 정책 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위원회다.
공정위 대표단은 ‘초국경적 기업결합에서의 각 국 경쟁당국 간 공조 방안'과 ‘담합에 직권조사와 담합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한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당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 공정위는 ‘미디어텍의 엠스타 주식취득 건(’13. 3)’ 및 ‘ASML의 Cymer 주식취득 건(’13. 5.)’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미 법무부, 일본 공정위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한 사례를 소개하고. 2011년 12월에 제정한 기업결합 공조 심사 매뉴얼과 동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노력한 일련의 심사 과정을 한국의 모범 사례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하여 현재 카르텔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각 국이 운영중인 제도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리니언시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제도 등 사후적 적발수단의 효용 및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당국이 수행하는 시장 환경 모니터링 기법(구조적 접근 · 행태적 접근)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한국 공정위가 입찰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카르텔 유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카르텔 유발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여 우리의 운영 경험을 국제 논의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OECD 사무국은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6개국을 초청했는데, 한국 측 대표로 홍대원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2010년도 1월에 도서정가제를 검토한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영향평가 제도란 신설 ·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법과 제도의 선진적 측면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우리의 제도를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홍보하고 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 기조를 파악함으로써, 각 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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