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실시한 ‘2013년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WB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했으며, 3년 연속 톱 10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에 이어 2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
WB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로서 한 나라의 기업 활동이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 지표로 여겨진다.
총 33개 세부지표 중 창업 소요시간, 건축 인허가비용, 세금납부 소요시간·실효세울 등 8개 지표가 개선됐으며 수출 통관시간 등 2개 지표만이 악화됐다.
특히 WB가 내놓은 보고서엔 ‘전자소송 시스템’(2010년 도입)이 모범사례로 소개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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