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주된 피고는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해당 국립대학별 기성회”라며 “일부 소송은 국가의 관리 책임 등을 가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 기성회만 피고인 경우 항소심 1건, 1심 4건 등 모두 5건, 대학별 기성회와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인 경우 항소심 3건, 1심 4건 등 모두 7건”이라면서 “대학별 임의의 사적 자치단체이자 소송 당사자인 기성회가 자신이 징수하고 관리하는 기성회비로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우리 부는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해 소송을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訴)’ 수임료 기성회비서 지불>제하 기사에서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대형 로펌에 맡기고 억대 수임 비용마저 기성회비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학생들의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립대가 공무원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지난달 지급 중단토록 했던 교육부가 그동안 국립대들과 함께 소송 대책을 적극 논의하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인 사실도 밝혀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응하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국립대학 책임운영체제를 도입해 기성회회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즐겨찾기추가
교육/정책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