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를 상대로 "정부가 마련한 경제분야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ㆍ일본 등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각종 대책이 제 때 집행돼 최근 경제회복의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ㆍ국회ㆍ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과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ICT R&D 중장기 전략'에 대해 "ICT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ICT 분야의 R&D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초ㆍ원천ㆍ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R&D 기획과 평가ㆍ관리 등에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2017년까지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물류 분야와 관련해선 "신선화물ㆍ국제특송화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 서부ㆍ일본ㆍ몽골ㆍ스리랑카ㆍ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의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시설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화물터미널과 물류센터 등을 늘리고 항공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물류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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