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및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또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에 위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불공정행위 차단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키 위해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또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된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에 위한 규제가 개선된다.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돼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 은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되어 기존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 금적립계좌 매매 등과 함께 은행의 취급업무로 추가됐다.
또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명시했다.
은행의 기업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벤처ㆍ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자시 보고의무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된다.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고정이하) 및 채권재조정 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출자전환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시 상향)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주요 선진국 사례에 따라 건전성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외신뢰를 제고하되, 원활한 채권재조정을 위해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협은행에 대한 K-IFRS 도입을 바젤Ⅲ 적용과 동일하게 '16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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