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정신에 입각해 신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현재 한·미간에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은 다만,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된 북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제45차 SCM(한미 안보협력회의)에서 전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북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우리군의 대응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점검해 국감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는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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