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에 중소기업 359개사 대상으로 꺾기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상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소기업(25.0%),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예ㆍ적금(74.1%)이 제일 많지만, 보험ㆍ공제(41.2%)와 펀드(28.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또 보험ㆍ공제(65.0%), 펀드(28.0%) 꺾기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예ㆍ적금(15.0%) 꺾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아직까지 기존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금융상품 강요행위(이하 ‘꺾기’)‘란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현행 은행법령에 따르면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여 꺾기 상품과 대상자가 확대된 신종꺾기로 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꺾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ㆍ적금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적 꺾기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또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여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고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꺾기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ㆍ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단위 환산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출고객의 관계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향후 꺾기 발생시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은행ㆍ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또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ㆍ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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