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25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합동각료회의가 지난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25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에는 21개 회원국 외교장관과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APEC과 진화하는 지역 경제통합, 다자무역체제지지 및 보고르 목표 달성, 연계성 증진,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등을 논의하고 각료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지역경제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규정이 상이한 FTA의 협상과 체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 of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의 지역경제통합 노력이 상호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들 협정이 FTAAP 달성을 위한 장애(stumbling block)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춧돌(building block)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Kerry 미 국무장관 등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울러, 이러한 협정들이 개방적이고 상호 조화를 이룰 때 FTAAP 창설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며, 아태지역이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FTAAP 달성을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FTA를 포함한 역내 FTA 협상의 진전상황,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 공유하고, 협상 관련 회원국간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투자,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규정이 상이한 협정들이 FTAAP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연계성 증진 관련, 회원국들은 APEC 지역을 물리적, 제도적, 인적으로 더 긴밀히 연결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통합을 촉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방안 마련과 국경간 교육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윤병세 장관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상이한 아태지역에서 FTAAP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 연계성 증진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특히 인프라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경험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학생 및 연구자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구호인력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는 등 인적 연계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연계성의 각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자간ㆍ3자간 FTA, TPP, RCEP 등 논의가 FTAAP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거대한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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