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가 한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1일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국제금융정책국ㆍ경제정책국ㆍ국고국 등 시장 관련부서 합동으로 미국 연방정부 일부 폐쇄와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는 10월1일 13시(미국시간 9월30일 자정)까지 2014년 임시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폐쇄에 들어갔다.
연방정부 폐쇄는 연방정부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 부재로 일상적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안보ㆍ외교ㆍ보건 등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적 활동과 장기예산이 확보된 업무는 유지된다.
그러나 연방예산에 직접 의존하거나 비핵심적 활동의 경우 재원부족과 임시휴직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기재부는 1976년 이후 총 17번의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있었으나 기간이 평균 6.5일에 그쳤고, 과거 경험상 결국은 해결될 이슈라는 전망, 시장 영향의 선반영 등에 따라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폐쇄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가 소비위축 등을 통해 미국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쇄 기간이 미국 국가채무 조정 이슈와 연계돼 장기화하거나, △ 일본의 소비세 인상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 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과 관련해 유출ㆍ유입의 양방향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필요하면 이미 마련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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