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30일 자 한국일보 <박 대통령 교육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할 듯>제하 기사에 대해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등 초·중등 교육공약 예산이 전액 미반영돼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문체부 국고 예산안에 222억원을 이미 반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임기내 완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국고를 확보해 추진한다”며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등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에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등은 예산 확보가 10% 미만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교과서 개발 등은 국고 예산으로 수행하고 보급사업은 교부금으로 추진하므로 국고 예산안 만으로 전체 예산 확보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도 교부금 및 시도 전입금 증가액,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공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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