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연구반(이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내달 4일에 Kick-off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경제학부)가 맡아 전체적인 공동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700㎒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양 기관 간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서,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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