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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약관, 알기 쉽게 바뀐다

2013/09/25 12:19 입력

소비자 중심, 불공정 조항도 대폭 개선…내년부터 시행

그동안 보험가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상품의 약관내용 때문에 읽어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보다 쉽게 약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보험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도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관 구성체계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관심도가 높은 필수 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뀐다.

또한 그동안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도 개정(안)에 반영돼 소비자의 이익이 강화된다.

표준약관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관조항의 재배치 →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편재된다

현행 약관 순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보험료의 납입 → 보험금 지급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보험금 지급절차 → 분쟁조정>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표준약관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어 정의 ⇒ 보험금의 지급(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제한사유, 청구, 지급절차 등)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해지·분쟁 조정 등> 순서로 바뀌어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하여 약관 전면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된다.

◆ 용어 정의 조항 신설…전문용어 등 순화한다

현행 약관에는 용어 정의조항이 별도로 없고, 용어사용이 중복되거나 괄호에 표기되어 문장이 간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또한 전문용어, 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 제3의 의료기관 판정 신청 대상 확대된다

현행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전문의)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돼 신속한 분쟁 해결이 기대된다.

◆ ‘통지 도달 간주’의 효력요건 명확화 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현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