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폐기물(e-waste)에 대한 국제 대응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국내 연구소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전자폐기물관련 국제적 논의와 ITU’에서 전자폐기물의 현황 및 이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이같이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TU는 전 지구적 현안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활동을 진행해 왔다.
청정기술로 간주되는 ICT의 활용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ITU 활동의 목표다.
ICT 이용의 확대가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방출의 2∼2.5%가 ICT에 기인하고,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ICT 폐기물인 전자폐기물이 급속하게 증대돼 환경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의 환경담당부처가 유해폐기물 관련법과 규제를 확대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전자폐기물 관련 법ㆍ규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ICT가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매우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e-웨이스트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활동을 강화해가는 ITU 활동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ICT 기반 전자폐기물의 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CT 담당부처, 산업계, 학계도 이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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