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기 및 규모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시장 밀착형’ 대외 부문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존의 거시건전성 조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추 차관은 “FOMC 결과에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장 전문가들도 FOMC 직후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다가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양적완화의 축소 시기가 단지 연기된 것에 불과해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적완화의 축소 시기 및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FOMC의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바와 양적완화 축소의 전제가 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신흥국들의 시장불안은 경제 기초체력의 문제”라면서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연기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 시기 및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결과가 구체화되고 경제지표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10월 또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의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과 한국물 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FOMC의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시리아 사태나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 다른 요인과 맞물리면 우리도 글로벌 시장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신흥국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 및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며 “이런 맥락에서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과 관련해선 양방향 리스크가 동시에 잠재한다”며“해외투자자들은 우리의 대외건전성과 더불어 향후 경제성장과 재정전망, 공기업 및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정책 이슈에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현재 진행형임을 인식하면서 긴장과 경계감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우선 이번 추석 연휴에 가동했던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입 등 양방향 변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을 수정하고,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외채구조 개선 등 대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기존의 거시건전성 조치들도 보강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이 국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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