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에 약 632억원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62.5%나 증가했다. 올해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은 7월까지 약 11억원으로 징수율이 38.2%에 불가했다.
실제로 총 5억 2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위 10개 업체와 개인은 과태료를 아직 한군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업체 중 과태료 상위 1위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2위는 법인으로 2006년 대출광고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688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불법발송자들이 대포폰이나 취약계층의 이름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상일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자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그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스팸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Smishing)’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의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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